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포탈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18)나 홈페이지(spam.kisa.or.kr)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