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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권리행사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삭제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처리정지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01신청서 제출정보주체 → 연구원
02청구내용 확인담당부서 확인 및 검토
03조치 결정열람/정정/삭제/정지 결정
(10일 이내)
04결과 통지연구원 → 정보주체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의 제한 및 거절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및 권리에 대한 처리부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와 관련하여 처리 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항목내용
권리행사 접수·처리담당부서배정 예정
담당자배정 예정
연락처배정 예정
이메일배정 예정
※ 정보주체는 위 부서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