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회원 가입 및 관리
- 처리목적: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 수집항목(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기관정보
- 수집항목(선택): 연구자 번호
-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제·개정 신청/제안 및 수요조사 처리
- 처리목적: 신청인의 신원 확인, 제·개정 신청/제안 사항 확인 또는 수요조사 참여 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 수집항목: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관련 첨부자료
- 보유기간: 신청/제안 처리 완료 혹은 수요조사 참여 후 3년
제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
| 플랫폼 회원정보 |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기관정보 선택: 연구자 번호 | 회원 탈퇴 시까지 |
| 민원처리정보 | 민원 접수 및 처리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민원 처리 완료 후 3년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연구원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술이전 및 기업지원, 시험·인증·진단, 계약 및 관리관련 민원인,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1항에 대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구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절차 및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 '정보주체권리행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은 민원사무 처리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연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배정 예정
- 담당자 : 배정 예정
- 연락처 : 배정 예정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 ecrm.cyber.go.kr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자/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공개함
제13조 가명정보의 처리
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통계작성 :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통계 목적
- 과학적 연구 :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 목적
-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
연구원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 0.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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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