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표준규격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한국철도표준규격

소개
분류
구성
제정, 개정 혹은 폐지 절차

한국철도표준규격(KRS)가 무엇인가요?
KRS(Korean Railway Standards)는 철도 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철도 관련 기술 표준입니다.

철도차량, 용품, 시설 등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과 호환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철도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철도안전법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 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릅니다.
-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법률 제14868호, 2007.8.9., 일부개정) 제34조(표준화)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4호, 2017.10.20., 일부개정)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09호, 2016.12.26., 일부개정)
한국철도표준규격은 철도차량과 용품을 대상으로 안전과 호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철도의 안전운행 및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산업에서 사용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으로서,
철도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완료하여 안전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용품을 대상으로 철도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KRS(Korean Railway Standards)는 철도 차량용품, 시설용품, 전력신호통신용품을 기준으로 총 277개의 표준이 분류됩니다.
- 철도 시설용품-
  CV
  -토목용품Civil
  TR
  -궤도용품(hover)Track
  AC
  -건축용품Architecture
- 철도 전력신호정보통신-
  PW
  -전철전력용품Power
  SG
  -신호용품Signal
  CM
  -통신용품Communication
- 철도 차량용품-
  CB
  -차체설비용Car Body
  RN
  -주행장치용품Running
  BR
  -제동장치용품Braking
  PP
  -추진장치용품Propulsion
  AP
  -보조전원장치용품Auxiliary Power
  CS
  -차상신호장치용품Cab Signal
  OS
  -운전자보안장치용품Operator Security
  CC
  -종합제어장치용품Composite Control
  CP
  -연결장치용품Coupling
  EQ
  -그 밖의 장치용품Equipment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의 구성과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격 구성은 표준안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입니다.
해당 내용은 표준안을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으로, 문서 작성 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01
  적용범위, 인용규격, 제품분류, 용어정의 등
  표준규격 문서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 02
  요구특성
  제품의 기능, 성능,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특성치를 명시합니다.
  - 요구특성제품의 기능 및 성능과 관련된 항목 및 특성치
  - 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항목 및 특성치
  -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타 철도기기(궤도, 철도차량 포함)외의 interfac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수 및 형상 등의 사항
- 03
  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제품의 제작 방법이나 재료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단,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 04
  검사 또는 시험 항목과 방법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와 시험 절차를 명시합니다.
- 05
  기타 필요에 의해 정하는 사항 또는 부속설명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 지침이나 부속 문서를 포함합니다.
  -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작사양(제작도면 포함) 및 포장, 표식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처에 별도 정하여 관리합니다.
제정, 개정, 폐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정, 개정 혹은 폐지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개정안과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신청을 하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출된 안을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해당 과정이 완료되면 전문운영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를 합니다.
- Step1신청
- Step2검토 및 분석
- Step3심의
- Step4확정고시
- 신청인의 제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고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신청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철도용품 품질 인증과 관련하여 제작업체, 판매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됩니다.
  -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철도 표준규격 제정, 개정, 폐지 의견서(제 32호 서식)를 다운받아 신청해주세요.
    ※ 자료들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1.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한 사유
    2.국내외 관련 규격 및 인용규격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저촉여부 및 검토사항
    3.검사 및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시험 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4.기타규격 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품개요, 현장설치 시험 또는 운영현황, 요구 성능 및 기준 산출근거, 기대효과, 산업파급효과 등)
  - 신청서류 및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면 되나요?
    이메일 krs@krri.re.kr또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정된 규격의 타당성 확인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제정 규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사용 중인 철도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철도 안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국토교토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합니다.
    표준규격서의 작성
- 신청인의 표준(안)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직접 분석/시험을 실시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필요시 검토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석 및 실험은 어떤 경우 진행되나요?
    서류 검토로 불충분할 경우 기술적 적합성 판단을 위한 분석 및 실험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해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체 또는 외부기관(국내외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에 이를 의뢰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규격서 작성(제정, 개정)의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 절차에 따라 표준(안)에 대한
  전문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 심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제·개정 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전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하여 기술분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과별 전문위원회 : 철도차량 분과, 철도시설 분과,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 분과, 철도운영 분과
  - 심의 회보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심의 단계에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철도표준규격의 개정이나 확인의 경우 단순 기능 또는 용량의 추가,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규격 제정·개정·폐지 안
    철도표준 규격안 검토 내역서
    1.관련철도표준규격, 관련산업규격 및 국제규격과의 대비
    2.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3.의견수렴(공청회 포함)내용, 시험 및 분석결과
  - 심의 완료 통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원장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 제·개정, 폐지 건에 대해 최종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고시합니다
  - 확정고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의 완료후 15일 이내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며, 당해 규격의 명칭, 규격번호와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대체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철도표준규격은 폐지합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국토교토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합니다.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 철도표준규격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나요?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 14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쇄 보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철도표준규격을 어떻게 부합화하고 있나요?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 17조에 따라 무역확대 및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문에 관한 철도표준규격은 관련 국제 규격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국제규격에 부합화하고, 당해 철도규격을 영문화하여 국내 및 해외의 각 기관에 배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챙겨 메일로 신청하는게 번거롭다면?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을 이용해 작성하고 신청해보세요!
철도 이해관계인들의 편리한 접근과 협업을 위해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발검증 워크플로우를 통해 좀 더 쉽게 기술기준·표준(안) 문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포탈

주메뉴

유틸메뉴

한국철도표준규격